이제까지 면세였던 성형수술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던 정부의 방침도 국회 반대로 다소 후퇴했다. 교정술 등 치아성형은 과세대상이 되지만 미백, 잇몸성형 등은 비과세다. 성형 부작용 후유증 치료, 선천성 기형을 치료하기 위한 성형수술도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됐다. 사각턱 교정 등을 할 때도 치아교정을 먼저 하는 경우는 비과세다.

정부안에서 비과세 대상이었던 문신 및 '흑색점 빼기' 시술은 과세키로 했다.

특별소득공제 항목인 의료비와 교육비, 기부금, 보장성 보험료, 연금계좌 등의 항목은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다. 의료비와 교육비,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은 15%다. 3000만원 이상의 고액기부의 경우 공제율이 25%로 정부안(30%)에서 소폭 낮아졌다.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도 조정된다. 세액공제 전환으로 늘어나는 중산층의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.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66만원, 총급여액 5500만~7000만원은 63만~66만원,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는 50만~63만원으로 조정된다.

그러나 이번 세법 심사 과정에서 종교인과세가 뒤로 밀려 좋지 않은 뒷맛을 남겼다.

[신현규 기자][ⓒ 매일경제 & mk.co.kr,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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